CBT 소방설비기사 기출 - 소방관계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 소방관계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기출문제 총정리

기출문제 → 출제년도 → 정답 확인 순서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핵심 유형별로 통합 정리했습니다.

📌 공부 방법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 정답 보기」를 클릭하세요. 특히 지정권자 · 명령권자 · 횟수 · 경력은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숫자와 주체를 묶어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권자

빈출 ★★★★★ · 반복출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① 한국소방안전원장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소방본부장
④ 시·도지사

📅 출제년도
2013년 · 2016년 · 2017년 · 2019년

✅ 정답 보기

정답 : ④ 시·도지사

암기 : 지구 지정 = 시·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 등의 주체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분합니다.

02.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대상

빈출 ★★★★☆ · 판단형

다음 중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시장지역
②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
③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④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출제년도
2013년 · 2017년

✅ 정답 보기

정답 : ②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

암기 : 출동로는 “없는” 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에는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03. 화재예방강화지구 훈련·교육 횟수

숫자암기 ★★★★★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몇 회 이상 실시할 수 있는가?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 출제년도
2013년 · 2015년

✅ 정답 보기

정답 : ① 연 1회 이상

암기 : 강화지구 = 연 1

교재에서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화재안전조사·훈련·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훈련·교육은 10일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04.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의 종류

빈출 ★★★★★ · 반복출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 결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조치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방대상물의 신축
② 소방대상물의 개수
③ 소방대상물의 이전
④ 소방대상물의 제거

📅 출제년도
2013년 · 2015년 · 2019년

✅ 정답 보기

정답 : ① 소방대상물의 신축

암기 : 개 · 이 · 제 · 사 · 공

주요 조치명령은 개수 · 이전 · 제거 · 사용금지 또는 제한 · 공사 정지 또는 중지 등입니다. 신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05.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권자

빈출 ★★★★★ · 기관 구분형

화재안전조사 결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① 소방서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청장
④ 시·도지사

📅 출제년도
2013년 · 2015년 · 2019년

✅ 정답 보기

정답 : ④ 시·도지사

암기 : 조사·명령 = 청 · 본 · 서

화재안전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주체는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입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권자 시·도지사와 자주 혼동됩니다.

06.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빈출 ★★★★☆ · 경력 숫자형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③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④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

📅 출제년도
2017년 · 2021년

✅ 정답 보기

정답 : ③ 의용소방대원 2년

암기 : 2급 소방공무원 = 3년

교재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에서는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와 소방공무원 3년 등이 핵심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함께 암기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아파트 : 50층 이상 또는 지상 200m 이상
• 아파트 외 : 30층 이상 또는 지상 120m 이상
• 아파트 외 : 연면적 1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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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아파트 : 30층 이상 또는 지상 120m 이상
• 아파트 외 : 연면적 15,000㎡ 이상
• 아파트 외 : 11층 이상
• 가연성 가스 1,000t 이상 저장·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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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하구
• 가연성 가스 100t 이상 1,000t 미만 저장·취급 시설 등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물
• 일정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물
• 공동주택
• 목조건축물 중 국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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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물

※ 과년도 기출 기준

법령의 개정으로 현재 기준과 표현·대상·세부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시험 직전에는 최신 법령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험 직전 핵심 암기

지구 지정 = 시·도
→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권자 = 시·도지사

조사·명령 = 청·본·서
→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출동로는 “없는” 지역
→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대상

강화지구 = 연 1
→ 훈련·교육 연 1회 이상

개·이·제·사·공
→ 개수 · 이전 · 제거 · 사용제한 · 공사정지

신축은 조치명령 X

2급 소방공무원 = 3년

특급 = 50·200 / 30·120 / 10만

1급 = 30·120 / 1.5만 / 11 / 가스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