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T 소방설비기사 기출 - 소방관계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법령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 소방관계법규 과년도 핵심정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기출문제 총정리

기출문제 → 출제년도 → 정답 확인 순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반복 출제 개념을 유형별로 묶었습니다.

📌 공부 방법

문제와 선택지를 먼저 보고 답을 결정한 뒤 「✅ 정답 보기」를 클릭하세요. 특히 면적·층수·수용인원·벌칙 숫자는 별도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년도 기출 기준
아래 내용은 첨부된 과년도 교재의 문제와 해설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현재 기준과 달라질 수 있는 숫자·명칭은 최신 법령과 별도로 구분해서 학습하세요.

01.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범위

반복출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가 아닌 것은?

① 연면적 2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②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③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출제년도
2022년 · 2017년

✅ 정답 보기

정답 : ③ 차고·주차장은 200㎡ 이상

💡 암기 : 차·주 = 200

과년도 해설에서는 차고·주차장의 동의대상 기준을 바닥면적 200㎡ 이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라고 한 ③이 틀린 보기입니다.

02.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분류

반복출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오피스텔은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가?

① 숙박시설
② 일반업무시설
③ 공동주택
④ 근린생활시설

📅 출제년도
2019년 · 2017년 · 2014년

✅ 정답 보기

정답 : ② 일반업무시설

💡 암기 : 오피스텔 → 업무

과년도 해설의 일반업무시설 분류에는 금융업소 · 사무소 · 신문사 ·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3. 숙박시설 수용인원 산정

계산·판단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종사자수가 5명이고, 숙박시설이 모두 2인용 침대이며 침대수량이 50개인 청소년시설의 수용인원은?

① 55명
② 75명
③ 85명
④ 105명

📅 출제년도
2019년 · 2018년 · 2017년

✅ 정답 보기

정답 : ④ 105명

💡 암기 : 침대 有 = 종사자 + 침대 수용인원

2인용 침대 50개 = 100명
종사자 5명 + 100명 = 105명

04. 수용인원 산정의 면적 기준

반복출제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 + 바닥면적 합계 ÷ 4.6㎡
② 강의실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4.6㎡
③ 관람석이 없는 강당·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종교시설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4.6㎡
④ 백화점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4.6㎡

📅 출제년도
2022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정답 보기

정답 : ③ 4.6㎡

💡 핵심 숫자
침대 없는 숙박 = 3㎡
강의실·교무실·상담실·휴게실·실습실 = 1.9㎡
기타·백화점 등 = 3㎡
관람석 없는 강당·문화·운동·종교 = 4.6㎡

암기 : 숙3 · 강1.9 · 기3 · 관4.6

05. 성능위주설계 대상

숫자·판단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기준 중 틀린 것은?

① 연면적 3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공항시설
② 연면적 1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 제외)
③ 일정한 층수·높이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④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출제년도
2017년 · 2014년

✅ 정답 보기

정답 : ② 연면적 100,000㎡

💡 과년도 암기 :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20만㎡

첨부자료 해설에서는 아파트 등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을 연면적 200,00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어 100,000㎡라고 한 ②가 틀린 보기입니다.

06.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반복출제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면제기준에 따라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송수구를 부설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때
② 송수구를 부설한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 때
③ 송수구를 부설한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때
④ 송수구를 부설한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한 때

📅 출제년도
2022년 · 2021년 · 2017년 · 2014년

✅ 정답 보기

정답 : ① 송수구를 부설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암기 : 연결살수 ↔ 간이스프링클러

07. 종합점검 대상의 면적 기준

숫자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종합점검 실시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방식 제외)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은?

① 2,000㎡ 이상
② 3,000㎡ 이상
③ 4,000㎡ 이상
④ 5,000㎡ 이상

📅 출제년도
2022년 · 2020년 · 2018년

✅ 정답 보기

정답 : ④ 5,000㎡ 이상

💡 암기 : 물분무 종합 = 5천

※ 과년도 기출 당시의 종합점검 기준으로 학습.

08. 제조·가공공정 방염대상물품

반복출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중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① 카펫
② 전시용 합판
③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④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 출제년도
2022년 · 2015년 · 2013년

✅ 정답 보기

정답 : ④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 암기 : 카펫 · 커튼 · 전시용 합판 → 방염

09. 형식승인 소방용품의 벌칙

벌칙 숫자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출제년도
2021년 · 2019년 · 2014년

✅ 정답 보기

정답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암기 : 형식승인 위반 = 3년 · 3천

📘 같이 외워둘 과년도 핵심 기준

건축허가 동의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오피스텔 → 일반업무시설
침대 있는 숙박 → 종사자수 + 침대 수용인원
침대 없는 숙박 → 종사자수 + 바닥면적 ÷ 3㎡
강의·교무·상담·휴게·실습 → 바닥면적 ÷ 1.9㎡
백화점 등 기타 → 바닥면적 ÷ 3㎡
관람석 없는 강당·문화·운동·종교 → 바닥면적 ÷ 4.6㎡

🔥 시험 직전 핵심 암기

차·주 200
→ 건축허가 동의대상 차고·주차장 바닥면적 200㎡

오피스텔 = 업무
→ 일반업무시설

숙3 · 강1.9 · 기3 · 관4.6
→ 수용인원 면적기준

침대 有 = 종 + 침
→ 종사자수 + 침대 수용인원

성능 = 20만
→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성능위주설계 과년도 기준

물분무 종합 = 5천
→ 종합점검 연면적 5,000㎡

카·커·합
→ 카펫 · 커튼 · 전시용 합판 = 방염

형식승인 = 3·3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시험 직전 전략
이 단원은 문장 전체를 외우기보다 시설 분류 → 면적 숫자 → 설치·면제 관계 → 벌칙 숫자 순으로 묶어서 반복하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