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T 소방설비기사 기출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령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 소방관계법규 · 과년도 핵심정리

소방기본법령 기출문제 총정리

기출문제 → 출제년도 → 정답 확인 순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반복 출제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공부 방법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 정답 보기」를 클릭하세요. 소방기본법은 누가 하는가 · 몇 m인가 · 며칠인가 · 어떤 사람이 가능한가를 바꿔 출제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 과년도 기출 기준
첨부된 과년도 시험자료의 문제·정답을 우선하여 정리했습니다. 현행 법령과 세부 문구 또는 기관 명칭 등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최신 법령과 구분해서 학습하세요.

01. 소방기본법의 용어 정의

빈출 ★★★★★

기출문제

다음 중 소방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소방서장이란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③ 소방대란 소방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④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과 공작물만을 말한다.

📅 출제년도
2013년 · 2019년 · 2021년 등 반복 출제

✅ 정답 보기

정답 : ②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암기 : 관계인 = 소·관·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입니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의용소방대원 등 법령상 구성원이 포함되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02. 일반음식점 주방의 불 사용 설비 기준

숫자·판단형 ★★★★★

기출문제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한다.
②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한다.
③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0.2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설치한다.
④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의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불연재료 등으로 보호한다.

📅 출제년도
2015년 · 2018년

✅ 정답 보기

정답 : ③ 0.2mm → 0.5mm 이상

암기 : 덕트 0.5 · 구조부 0.15 · 위 0.6

과년도 해설 기준으로 배출덕트는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입니다.

03. 소방업무의 응원

빈출 ★★★★☆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긴급한 경우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③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른다.
④ 시·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 시·도지사와 미리 규약으로 정한다.

📅 출제년도
2011년 · 2015년 · 2018년

✅ 정답 보기

정답 : ④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령

암기 : 응원 규약 = 행안부령

04. 소방업무 상호응원협정

빈출 ★★★★☆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체결하는 소방업무 상호응원협정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화재조사활동
②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③ 소방교육 및 응원출동훈련
④ 응원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

📅 출제년도
2011년 · 2015년 · 2019년

✅ 정답 보기

정답 : ③ 소방교육

암기 : 조사 · 지역 · 경비 · 요청 · 훈련평가

과년도 해설의 협정사항에는 화재 경계·진압, 구조·구급 지원, 화재조사, 대상지역 및 규모, 경비부담, 요청방법, 응원출동 훈련 및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05.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기관 구별형 ★★★★☆

다음 중 소방기본법령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② 위험물탱크 성능시험
③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④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출제년도
2013년 · 2019년

✅ 정답 보기

정답 : ② 위험물탱크 성능시험

암기 : 안전원 = 교육 · 연구 · 간행물 · 홍보

위험물탱크 성능시험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06. 소방용수시설의 배치거리

숫자암기 ★★★★★

소방기본법령상 상업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인가?

① 100m
② 120m
③ 140m
④ 160m

📅 출제년도
2010년 · 2017년 · 2020년

✅ 정답 보기

정답 : ① 100m 이하

암기 : 상·공·주 = 100

과년도 자료에서는 공업지역·상업지역·주거지역의 기준을 수평거리 100m 이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07.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자

함정형 ★★★★★

소방대장이 설정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은?

① 구역 안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 업무 종사자 중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
③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④ 의사·간호사 등 구조·구급업무 종사자

📅 출제년도
2015년 · 2019년 · 2021년 등 반복

✅ 정답 보기

정답 : ③ 시·도지사가 허가한 사람

암기 : 활동구역 = 소방대장이 설정·허가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바꾸는 함정이 반복됩니다. 과년도 기준 정답은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입니다.

08. 종합상황실의 중요 화재 보고기준

숫자·판단형 ★★★★★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실장이 상급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할 화재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발생한 화재
②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화재
③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④ 대규모 공장 또는 화재예방 관련 중요지역 등에서 발생한 화재

📅 출제년도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21년

✅ 정답 보기

정답 : ② 사망자 3명 이상 → 5명 이상

암기 : 사망 5 · 사상 10 · 이재민 100 · 피해 50억

09.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숫자암기 ★★★★★

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몇 일인가?

① 3일
② 4일
③ 5일
④ 7일

📅 출제년도
2014년 · 2016년 · 2019년

✅ 정답 보기

정답 : ④ 7일

암기 : 위험물 보관 = 7일

10.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기관 구별형 ★★★★☆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도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조사결과는 일정기간 보관한다.

📅 출제년도
2015년 등

✅ 정답 보기

정답 : ②

암기 : 일반 소방용수 = 시·도 / 수도법 소화전 = 수도사업자

과년도 자료에서는 수도법에 따른 소화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11. 소방활동구역 설정권자

핵심개념 ★★★★★

화재·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시·도지사
② 소방청장
③ 소방대장
④ 시장·군수

📅 출제형태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자 문제와 결합하여 반복 출제

✅ 정답 보기

정답 : ③ 소방대장

암기 : 활동구역 = 소방대장

12. 소방용수시설의 종류

기본암기 ★★★★☆

다음 중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의 종류를 옳게 나열한 것은?

①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
② 소화전 · 방수구 · 저수조
③ 급수탑 · 연결송수관 · 방수구
④ 저수조 · 옥내소화전 · 연결살수설비

📅 출제형태
용어·설치기준·거리기준 문제의 기본개념으로 반복

✅ 정답 보기

정답 : ①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

암기 : 소·급·저

⚠️ 소방기본법령에서 자주 바꾸는 함정

① 소방활동구역 → 시·도지사 X / 소방대장
② 주방 배출덕트 → 0.2mm X / 0.5mm
③ 응원규약 근거 → 대통령령 X / 행정안전부령
④ 종합상황실 사망자 기준 → 3명 X / 5명
⑤ 위험물·물건 보관기간 → 7일
⑥ 한국소방안전원 → 위험물탱크 성능시험 X

🔥 시험 직전 10초 핵심암기

소·관·점 → 관계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덕 0.5 · 벽 0.15 · 위 0.6 → 음식조리 설비

응원 = 행안부령 → 시·도 상호응원 규약

안전원 = 교·연·간·홍 → 교육 · 연구 · 간행물 · 홍보

소·급·저 →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

상·공·주 100 → 소방용수 수평거리 100m

활동구역 = 소방대장 → 설정·출입허가

5 · 10 · 100 · 50억 → 사망 · 사상 · 이재민 · 피해액

보관 7일 → 위험물 또는 물건

※ 이 글은 첨부된 과년도 기출자료의 문제 및 해설을 유형별로 통합한 학습용 정리입니다. 동일한 개념이라도 보기 문구를 바꾸거나 숫자·권한자를 바꿔 출제될 수 있으므로 정답 번호보다 실제 기준 문구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