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T 소방설비기사 기출 - 소방관계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령 기출문제 총정리

기출문제 → 출제년도 → 정답 확인 순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등록 · 감독 · 감리 · 행정처분 · 벌칙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 공부 방법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 정답 보기」를 클릭하세요. 정답이 처음부터 노출되지 않아 반복 암기에 적합합니다.

※ 과년도 기출 기준 : 최신 법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문은 첨부 과년도 자료의 문제·정답을 우선합니다.

📊 출제 포인트

소방관계법규 중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약 30% · 약 6문제 비중으로 정리된 자료입니다. 특히 소방시설업의 종류, 등록취소, 관계인 통지, 감리업무, 감독, 결격사유, 과태료가 핵심입니다.

01. 소방시설업의 종류

빈출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정의된 업종 중 소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소방시설설계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③ 소방시설정비업
④ 소방공사감리업

📅 출제년도
2010년 9월 · 2015년 9월

✅ 정답 보기

정답 : ③ 소방시설정비업

암기 : 설 · 공 · 감 · 방

소방시설업의 종류는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공사감리업 · 방염처리업입니다.

02. 소방시설업의 종류 변형문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소방시설공사업
② 소방시설관리업
③ 소방시설설계업
④ 소방공사감리업

📅 출제년도
2020년 9월

✅ 정답 보기

정답 : ② 소방시설관리업

핵심 : 공사업법의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관리업

03. 소방시설업의 감독

권한자 구분형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① 시·도지사
② 119안전센터장
③ 소방서장
④ 소방본부장

📅 출제년도
2022년 3월

✅ 정답 보기

정답 : ② 119안전센터장

암기 : 감독 = 시 · 본 · 서

자료제출·보고 명령 권한자는 시·도지사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입니다.

04.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빈출 ★★★★★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행정처분 사항으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지위승계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③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감리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출제년도
2013년 3월 · 2014년 3월 · 2022년 3월

✅ 정답 보기

정답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핵심 : 거짓 · 결격 · 영업정지 중 영업

교재 요점에서는 거짓·부정등록, 등록결격사유, 영업정지기간 중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를 등록취소 핵심 사유로 정리합니다.

05. 소방시설업자의 관계인 통지

반복출제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②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④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 출제년도
2010년 9월 · 2015년 5월 · 2022년 3월

✅ 정답 보기

정답 : ④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암기 : 승 · 처 · 휴폐

관계인에게 알릴 사항은 지위승계 ·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 휴업/폐업입니다.

06. 감리 위반사항의 최초 조치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① 감리업체 대표자
② 시공자
③ 관계인
④ 소방서장

📅 출제년도
2014년 3월 · 2022년 3월

✅ 정답 보기

정답 : ③ 관계인

암기 : 감리 이상 → 관계인 먼저

감리업자는 먼저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합니다. 공사업자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07.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

업무 구분형 ★★★★☆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② 소방시설 등 설계변경사항의 적합성 검토
③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④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 출제년도
2016년 5월 · 2022년 3월

✅ 정답 보기

정답 : ④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함정 : ‘형식승인 기술기준’이 아니라 위치 · 규격 · 사용자재 검토

감리업무에는 설치계획표, 설계도서, 설계변경사항, 소방용품의 위치·규격·사용자재, 시공 적합성, 성능시험 등이 포함됩니다.

08.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사유

법인 대표자 vs 임원 함정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은?

①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②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③ 법인의 대표자가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④ 법인의 임원이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출제년도
2012년 9월 · 2015년 9월 · 2022년 3월

✅ 정답 보기

정답 : ②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핵심 : 대표자는 피성년후견인 포함 · 임원은 해당 방식이 다름

과년도 해설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결격사유로 보고, 법인의 임원은 금고형·등록취소 등 별도의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09.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과태료

숫자암기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기준은?

① 100만원 이하
② 200만원 이하
③ 300만원 이하
④ 400만원 이하

📅 출제년도
2017년 9월

✅ 정답 보기

정답 : 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암기 : 기술자 미배치 = 200

교재의 과년도 벌칙 정리에서는 소방기술자 미배치를 200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10. 행정처분 ― 영업정지 3개월 예외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1차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경우는?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② 감독에 필요한 보고·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④ 감리업자가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공사업자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출제년도
2017년 3월

✅ 정답 보기

정답 : ④ 시정·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암기 : 앞 3개 = 3개월 / 감리 시정불응 = 1개월

과년도 해설 기준으로 ①②③은 1차 영업정지 3개월, ④는 1차 영업정지 1개월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같이 외우면 좋은 공사업법령 날짜

3일 → 등록증 재발급

5일 → 등록서류 보완

10일 → 등록증 발급

15일 → 지위승계 관련

30일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중요사항 변경신고 · 감리자 변경서류 제출

7일 →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통보

🔥 시험 직전 핵심 암기

설 · 공 · 감 · 방
→ 설계업 · 공사업 · 감리업 · 방염처리업

감독 = 시 · 본 · 서
→ 시·도지사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관계인 통지 = 승 · 처 · 휴폐
→ 지위승계 · 등록취소/영업정지 · 휴업/폐업

등록취소 = 거 · 결 · 정
→ 거짓등록 · 결격사유 · 영업정지 중 영업

감리 이상 → 관계인 먼저
→ 이후 공사업자 시정·보완 요구

기술자 미배치 = 200
→ 200만원 이하 과태료

3개월 · 3개월 · 3개월 / 시정불응 1개월
→ 행정처분 비교문제 핵심

3 · 5 · 10 · 15 · 30 / 감리원 7
→ 등록·변경·감리 관련 날짜 숫자 묶음

※ 과년도 학습 주의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은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신고기한·업무범위 등의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첨부된 과년도 시험자료의 문제와 해설을 기준으로 정리한 학습용 자료입니다.